세금 계산 어렵지 않아요 - 직구편
주류를 해외에서 직구할 경우 국내 통관 시 세금이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면 관세법과 주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.
오늘은 2023년 기준 해외 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, 계산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술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요 - 주세법
주세법에서 정한 주류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주세 및 교육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.
아래는 대한민국 주세법 제5조에서 분류한 주류의 종류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세율입니다.
주류의 종류
- 주정
- 발효주류 : 탁주, 약주, 과실주(와인 포함), 청주, 맥주
- 증류주류 : 소주, 희석식 소주, 위스키, 브랜디, 일반증류주, 리큐르
- 기타 주류
주류별 세율
주류 종류 | 주세 | 교육세 | |
주정 | 42.9원/L | - | |
발효주류 | 탁주 | 42.9원/L | - |
약주 | 30% | - | |
과실주(와인), 청주 | 30% | 10% | |
맥주 | 855.2원/L | 30% | |
증류주류 | 72% | 10% |
해외 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
해외 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관세, 주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 네 가지가 있으며, 주종과 직구하는 나라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.
소액 면세제에 의해 구입 금액이 150달러 이하이고 1L 이하 일 때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어 교육세, 주세만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1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.
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주류의 기본 세율은 30% 이지만 관세협상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 15%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또한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이 제출된다면 미국/EU/호주는 관세가 면제되며, 중국의 경우 FTA 협정 세율이 1.5%로 계산됩니다.
주류의 부가가치세는 일괄적으로 10%이며, 교육세와 주세는 위의 표에 따라 세율이 산정됩니다.
아래 계산식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.
- 관세 : 과세가격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) x 관세율
- 주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주세율
- 교육세 : 주세액 x 교육세율
- 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 + 주세 + 교육세) x 부가세율
- 총 납부세액
관세 + 주세 + 교육세 + 부가세
이젠 실전입니다 - 세액 계산
예를 들어, 이탈리아에서 FTA 적용이 가능한 과세가격 600 EUR (831,618원)의 와인을 구매할 경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
이 와인의 경우 관세는 면제이며, 주세는 과실주이기 때문에 30%, 교육세 10%, 부가세 10%입니다.
- 관세 : 면제, EU FTA 협정 세율 적용
- 주세 : (831,618 + 0) x 30% = 249,485원
- 교육세 : 249,485 x 10% = 24,949원
- 부가세 : (831,618 + 0 + 249,485 + 24,949) x 10% = 110,605원
- 총 납부세액
0 + 249,485 + 24,949 + 110,605 = 385,039원
총 납부세액은 385,039원입니다.
아래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직구 시 예상세액 조회 계산기입니다.
총 납부세액 금액만 산출되기 때문에 상세 금액은 위와 같은 식을 통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개인 용도로 와인을 직구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2023년 2월 기준의 세율 및 계산법이며, 개정될 경우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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